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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조선법부학회 회장, 대한민국법전편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 법학자. # 내용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본적은 함경북도 청진이다.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1] 법학부를 마치고, 1933년 동경고등상업학교 강사로 근무하다가 1934년 이후 [보성전문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오면서 주로 민사법[^2] 분야를 강의하였다. 그 동안 일본 고등학교 교원자격을 받았고, 광복이 되자 1945년 12월에는 미군정[^3] 사법부가 시행하는 사법 전형에 의하여 변호사 자격을 얻었다. ...

우리 현대사 전반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여·야 합의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 # 설립목적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활동내용 위원회는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1년 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의 공적 기관에 대하여 국민이 사정을 진술하고 어떤 조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하는 행위. # 내용 진정은 법적 혹은 제도적 용어는 아니며, 국민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어떤 유리한 조처를 취하여줄 것을 희망하는 공식·비공식의 의사표시를 종전부터 관용해온 명칭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은 본질적으로 비제도적·법외적(法外的)인 것이며, 그 내용이나 형식(서면·구술)·표제(標題)에 관계없이 이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는 모두 진정으로 불리고 있다. 이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도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그것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내용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에는 동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즉 채권·주식·특허권 등이 있다. 전자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을 동산질권, 후자에 대하여 성립된 질권을 권리질권이라 한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을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과 질물의 인도 또는 채권증서를 교부 함으로써 성립된다.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데 반하여 저당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계속하 ...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내용 집달관은 법원이나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단독제의 독립기관이다. 처음에는 집달리(執達吏)라 불렀으나 1981년의 「법원조직법」 개정에서 집달리가 공무원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집달관으로 개칭하였고, 이에 따라 「집달리법」도 「집달관법」을 거쳐, 1995년 12월 다시 「집행관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1997년 현재 일부가 다시 개정되었다.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내용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단기 자유형이 사실상 개과천선의 실효를 내지 못하는 폐단을 수정하고, 동시에 형의 현실적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겠다는 목적 아래 형식적 정의를 제한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의도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함께 영국과 ...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이 법은 1962년 12월 제정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9년 3월 29일 전문 개정되어 2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연혁을 보면, 1910년 8월 ＜집회취체령＞에 의거, 일제에 의하여 집회를 규제당하였다가, 광복 후인 1948년 4월 폐지되었다. 그 뒤 4·19혁명 직후인 1960년 7월에는 법률 제554호로 집회와 시위의 신고제를 실시하였고, 1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 #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집회·집단행진·집단시위운동 등을 활용해 왔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이외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주관적·공권적인 동시에 제도보장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의 주체는 자연적 권리가 아닌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 ...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하게 책임을 묻는 제재행위. # 내용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해진 기준과 법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일반인 전체에게 부과되는 민사상·형사상 책임과 어느 특정조직 내부에서 그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책임으로 구분된다. 징계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징계권은 조직질서 내부에서 발동되는 명령권의 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징계책임은 민사 또는 형사책임과는 목적·내용 및 권력의 기초 등을 달리하므로 이들은 병과(倂科)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어 ...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하는 자유형. # 내용 자유형에는 징역·금고 및 구류가 있으나, 징역은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점에서 나머지와 다르고, 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나머지와 다르다. 징역은 근대적 형벌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역사적으로 근대적 징역이 처음 제도상에 나타난 것은 1555년 영국의 ‘브리드웰’감옥이었고, 159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징치장(懲治場)이 설치되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이것이 현대적 교도소 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자유형의 본래 목적은 범 ...

중앙행정기관인 행정부처의 장관 다음의 제2인자인 정무직 공무원. # 내용 우리 나라의 5처 중 총무처·국정홍보처·과학기술처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그 2인자를 차관으로 하지만,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경우에는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하지 아니하고 그 2인자를 차장이라 한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가보훈처의 차장은 차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법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차관과 다른 것이 없다. 고려시대에는 시랑(侍郎：육부·육조 다음의 벼슬)을 두었으며, 몽고의 침략기에는 총랑(摠郎：시랑과 같은 정4품의 벼슬)을 두었다. 조선시대에 ...

행정각부의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 # 내용 이 직책은 1962년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시작되고, 이후 1973년 및 1981년 「정부조직법」의 전면 개정이 있었고, 1998년에도 「정부조직법」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1999년과 2000년에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따라서 2000년 말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후 수차례의「정부조직법」개정이 있었으며, 2018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의하면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

행정 각 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여 국무회의에 제출될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고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내용 우리 나라의 역대헌법은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원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국무회의는 그 헌법적인 근거를 계속하여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각 국무위원을 직접 보좌하는 차관의 회의체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국무회의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각 부처의 차관간의 사전조정이 필요하여, 1960년 내각책임제의 실시 ...

해방 이후 제29대 육군참모차장, 육군대장, 제2군사령관 등을 역임한 군인. # 내용 1929년 경기도 평택 출생으로, 본관은 연안(延安), 호는 승담(昇潭)이다. 1943년 경기고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1949년 육군사관학교를 제8기로 졸업했다. 1965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194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소위로 임관해 다수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했으며, 비정규전 전문가로 정평을 얻었 ...

해방 이후 『상법개론 상』, 『상법 상』, 『상법개론 1』 등을 저술한 학자. 법학자. # 내용 본관은 연안(延安). 1937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문과 갑류를 수료하고, 1940년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43년 같은 대학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1964년 경북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44∼1947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근무하였으며, 1948년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부교수, 1952∼1953년 부산대학교 부교수, 1955∼195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를 역임하였다. 1956∼197 ...

조선시대 관아의 장이 무록직(無祿職) 속관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 # 개설 조선시대에 직사(職事)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를 임명하면서 발급한 문서이다. 국왕의 결재를 받아서 임명하는 구전 차첩(口傳差帖)과 봉교 차첩(奉敎差帖) 및 국왕의 결재 없이 관아의 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관장 차첩(官長差帖)이 있었다. # 내용 조선시대 정직 관원 임명장이던 고신(告身)이 직사가 있는 경우 국가의 녹(祿)이 주어진 반면, 직사가 있더라도 녹봉이 정해지지 않은 관직자가 있었다. 그들을 임명하는 문서가 차첩이었다. 차 ...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내용 (1) 헌법규정과 의의 「헌법」 제24조에는 선거권, 제25조에는 공무담임권, 제72조 및 제130조 2항에는 국민투표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참정권은 직접·간접 국가권력에 참가하는 능동적 성질의 기본권이다. 여기에는 정치운동의 권리까지 포함되는데, 이 권리는 국가내적인 국민의 권리이며,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의 권리로서 대리행사시킬 수 없는 권리이다. 그리고 참정권은 자연법상의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실정법상의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행 ...

특정인 사이의 급부의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 내용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복잡하게 나누어진 분업 사회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다른 사회성원과 상호의존 내지 상호협력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서는 각자 그 생존을 영위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회성원 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로이 다른 사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제도가 채권 내지 채권관계이다.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조선시대에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 등 왕실 사람들의 책봉(冊封) 의례를 주관한 임시 관청. # 개설 책례는 왕실의 건립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왕실의 성원임을 인정하고 대내외에 선포하는 중대사를 대규모로, 그리고 2∼3개월 동안 매우 단시간에 수행해야 한다는 특성 때문에 국가의 행정을 담당하던 어느 하나의 상시 관청에서 감당하기에 어려웠으므로 책례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한 비상시적인 기구의 설립이 요청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책례도감이다. 책례도감은 책례의 논의와 함께 설립되었다가 의례 ...

왕실 또는 황실에서 책봉, 존호·시호·휘호를 올리거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옥 또는 대로 만든 간(簡)이나 금판에 글자를 새겨 엮은 문서. # 개설 한국은 삼국시대에 중국의 책문(冊文)제도를 도입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게 재정비한 이래, 조선과 대한제국기를 거쳐 일제강점기까지 시행하였다. 책문은 원칙적으로 ‘왕실의 승통(承統)’에 속하는 인물에 대하여 사용하였으며, 피수책자(被授冊者)의 신분에 따라 재질이 구분되었다. 즉 왕비 이상일 경우 옥책, 왕세자 이하일 경우 죽책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사례도 보이는데, ...